트럼프 영주권 70억원 판매, 투자이민제 폐지?(골드카드, 폐지 논란, 전망)

[2025년 2월 27일 | 워싱턴 DC]
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영주권을 최소 500만 달러(약 70억 원)에 판매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. 기존의 투자이민(EB-5)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이 정책은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며,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해 온 EB-5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의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

자료출처 AP=연합뉴스

1. 트럼프의 새 영주권 판매 정책, 무엇이 달라지나?

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"미국은 더 이상 값싼 영주권을 남발하지 않을 것"이라며 "최소 50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미국 거주권을 부여하겠다"라고 밝혔다. 이는 기존 투자이민(EB-5)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, 투자 금액이 대폭 상향되고, 특정 산업 투자 요건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.

 

▶ 기존 EB-5 투자이민 프로그램 vs. 트럼프 영주권 판매 정책 비교

항목기존 EB-5 프로그램트럼프 새 정책

최소 투자 금액	90만~180만 달러	500만 달러 (약 70억 원)
투자 대상	미국 내 개발 프로젝트	특정 제한 없음
영주권 심사 기간	평균 2~5년	1년 이내 신속 승인
경제 기여도 기준	일정 고용 창출 요구	고용 창출 요건 없음

 

트럼프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, 사실상 ‘영주권 판매’로 해석되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.

2. 투자이민제(EB-5) 폐지, 왜 논란인가?

미국의 EB-5 투자이민제는 1990년 도입된 제도로,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미국 내에서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. 그러나 트럼프는 "이 제도는 부정부패와 사기 행위가 만연하다"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.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EB-5 프로그램은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.

 

▶ EB-5 폐지를 둘러싼 주요 논란

1. 부유층 특혜 논란

• EB-5 비자는 자금력이 있는 외국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‘영주권 장사’라는 비판을 받아왔다.

부정 투자 및 사기 사건 빈발

• 일부 투자 프로젝트가 허위로 운영되거나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.

1. 심사 지연 문제

• 비자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받기까지 평균 2~5년이 걸리는 등 행정 비효율성이 심각했다.

트럼프의 이번 발표로 인해 EB-5 폐지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, 이에 따라 기존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.

3. 각계 반응 및 향후 전망

▶ 공화당 및 트럼프 지지층
트럼프 지지층은 이 정책이 "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"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.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"부유층의 투자를 통해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"라고 주장하고 있다.

▶ 민주당 및 이민단체
반면, 민주당과 이민 인권 단체들은 이를 ‘영주권 장사’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. 한 이민 변호사는 "돈만 있으면 누구나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시대를 연 것"이라며 "이민 정책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"라고 비판했다.

▶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
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정책이 "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"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. 백악관 대변인은 "이민 정책은 돈이 아닌, 기여와 공정성에 기반해야 한다"라고 강조했다.

 

트럼프의 새로운 영주권 판매 정책은 기존 투자이민제(EB-5)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. 이는 미국 내외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. 앞으로 이 정책이 미국 이민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.